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,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물관리를 일원화하기까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을까요?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물관리 여건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무엇일까요? 좁은 국토면적에 산지가 많아 인구 밀도가 높은 탓에 물 사용량과 정수량도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물로 인한 재해도 빈번한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20여 년간 물 관리 이원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큰 하천과 댐 등 전체적인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가, 그리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해 물관리를 나눠서 시행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뿐만아니라 발전용 댐 등 발전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, 농어촌 저수지 등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, 그리고 작은 하천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관리했는데요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처별로 물관리 방법에 대한 목표도 다르고, 정책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죠 <br /> <br />이 때문에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,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, 2018년 5월 합의를 거쳐 그해 6월 '물관리기본법'이 공포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1년 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 법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일단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시행되던 물관리를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했습니다. 또, 여러 부처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등을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처 간 물관리 업무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'국가물관리위원회'를 신설하고,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'물관리기본법'이 완성된 지 두 달 만인 오늘, 물 분야 현안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지역 간 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. 당장 해결해야 할 굵직한 이슈로 4대강 보 해체 여부와 댐 관리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71639112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